한미 양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측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인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구금 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를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귀국자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방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논의를 위한 위킹그룹 창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우선 단기상용비자(B-1)가 전문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상용비자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취업이 가능한 전문직취업비자(H-1B)의 한국인 할당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발급 근거가 담긴 ‘한인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나 한중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 관련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아직 확답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이 사실상 유력하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함께 중국이 한국 서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조 장관은 순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취임한 만큼 실리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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