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무부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5년간 3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유사 사건이 이어지며 학부모들은 일상적인 등하교조차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감은 소비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동용 호루라기, 경보기, 후추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판매가 늘었다. 한 업체는 유괴 미수 사건 보도 이후 매출이 5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업체도 일주일 새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치추적 앱 수요도 급증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5000만 회 이상 내려받은 아동 보호용 앱은 주변 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미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미수범은 통상 최대 5년으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미수라도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범행 시도 단계부터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직적 범행 가능성과 증거 인멸 정황을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고, 앞서 경기 광명시에서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가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유괴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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