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양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두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나란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왔던 민주노총의 참여는 물론 매 정부 실패했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타협 필요성까지 언급돼 관심이 모아진다.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해달라, 이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투쟁 보다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회적 대타협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타협은커녕 정책 합의도 쉽지 않았다. 사실상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이 유일한 대타협으로 평가된다. 당시 타협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정리 해고가 사회적 대화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한국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 참여를 하지 않던 민주노총은 전일 전격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틀로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틀 밖에서 대정부 투쟁을 해왔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는 정부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이전 정부와 달리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이 자리한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해상소송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이 대통령을 만나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미와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양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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