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을 향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참여를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한번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도중에도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주 4.5일제의 시범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한편 병원과 은행과 같이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주 4.5일제 시행을 대통령께서)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조선·철강 같은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인상 등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 복지비가 축소될까 두렵다”며 “대통령이 노동자 편에 서서 ‘행복 메이커’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후발국의 추격 등에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노사정 모두의 분발을 요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의 차세대 성장 엔진 육성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산, 우주, 위성, 통신산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상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데 유통 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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