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방송 3법의 나머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뒤에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을 표결한다. 이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법은 올해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돼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은 뒤이어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에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 처리될 법안의 상정 또한 23일로 미뤄졌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핵심 쟁점 법안 2개(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범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절차에 따라 모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내홍에 빠져 여당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처리 지연 외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야당은 지연된 시기 동안 여당에 내밀 협상 카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끌어들여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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