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협회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교육세 인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 곳으로 연간 1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현직 금융협회장은 “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세 인상 문제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돼 금융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요구가 과도해지면 ‘코스피 5000 시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 밸류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중은행장은 △금융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제시 △주요 제도 변경 시 업계와 사전 소통 및 유예기간 설정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주요 제도 변경 시 소통 요청은 보험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의 한 임원은 “전임 금감원장 3년 임기 동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급격한 자본 규제 강화에 업체들이 애를 먹었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새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카드사의 임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을 봤을 때 포용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력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결국 철학과 능력이 중요한데 비전문가라는 점을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과거 기금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탁위원들을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경하다. 법조인 출신인 만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기업을 인수합병해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이 원장 경력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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