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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세협상 관료 "상호관세 경감조치 美서 소급적용"

"車관세 대통령령도 수정발표때 같이"

도쿄 요코하마의 부두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있다./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경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관세 협상을 벌여온 일본 관료가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7일(현지 시간)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경감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감 조치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 분은 소급 적용한다고도 전했다. 상호관세 수정과 자동차관세 인하 대통령령을 같은 시점에 발표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하면서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율과 합쳐 총 15%로 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 조치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 같은 특별 조치 대상으로는 유럽연합(EU)만 명시되고 일본은 제외돼 일본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협상 담당 관료인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는 등 대통령령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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