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에 불과하며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 상승 추세가 6·27 대책으로 잠시 진정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촉발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선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에서 서울은 3%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택학회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집값 전망을 조사한 결과 보합(36%), 하락(23%), 상승(1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의 경우 5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대책 신속 추진, 다주택자 중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영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자제를 통한 정비사업 가속화도 주문했다.
임대차 시장도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3년 평균 대비 10만 가구 이상 감소하고, 상반기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 분화 증가로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 사기와 전세금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세와 관련해선 ” “당장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제 발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공급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 확보가 중요하다”며 “상황이 되면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인허가·착공·분양 실적에서 공급 부족이 수년간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 부족 지역에서 수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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