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기준 해석 변화와 연장근로 수당 권리 확대: 법원이 기업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며 별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자신의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교대근무 투명성 강화와 근무환경 선택권 확대: 정부가 채용사이트에 교대근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주야 2교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입사 전 근무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건강을 고려한 직장 선택이 가능해졌다.
■ 금융비용 증가와 보안위험 노출 확대: 보장성 보험료 5% 인상과 금융권 보안사고 빈발로 개인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가계 관리와 함께 금융보안 강화를 통한 자산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法 “고정OT 통상임금…연장근로 수당 별도 지급이 맞다”
- 핵심 요약: LG생활건강(051900)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생활건강은 2023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됐던 면세점 영업시간이 정상화되자 근로자들에게 1일 1시간 연장근무를 지시했다. 문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사측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은 “매달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로, 1일 1시간 연장근로는 ‘고정OT 20시간’에 포함돼 이미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 [단독]李 대통령 ‘주야 2교대’ 질타에…고용부 채용사이트까지 개편했다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인 이 대통령의 주야 2교대 지적에 대해 SPC도 수용하며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50%인 2조 2교대 근무 비중도 27년까지 20%로 줄이기로 했다.
3. 내달부터 장기 보장성 보험료 5% 안팎 오른다
- 핵심 요약: 다음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장기 보장성 상품 보험료가 일제히 5% 안팎 오른다. 기준금리 인하로 손보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자 보험료 인상으로 역마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들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춰 고객들의 보험료를 5%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신규 및 갱신형 상품 한해 적용되고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과 같은 단기 상품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챗GPT 믿다 망신?…빠르고 정확한 ‘한국형 AI 검색’ 뜬다
- 핵심 요약: 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이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몇몇 AI 검색은 속도와 정확도 등의 측면에서 해외 빅테크의 서비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너는 AI 사실 검증 정확도에서 93.7점을 기록해 GPT-4o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oo.ai는 평균 응답 속도 2초 대로 최상위권에 자리잡았다. 김일두 오픈리서치 대표는 “기존 AI 검색 대비 10배 이상 많은 참고 자료를 레퍼런스로 활용하면서도, 할루시네이션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 강점”이라며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까지 갖춘 고품질 결과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 KB ‘이자캐시백’·신한 ‘노란우산 패키지’…착한 금융상품 꼽혔다
관련기사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KB국민은행 이자 캐시백과 신한은행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선정했다. KB국민은행의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 캐시백’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고객에게 1년간 2%포인트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다. 신한은행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해 최대 5000만 원의 협약보증대출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결혼·임신·출산·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DB행복씨앗적금’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6. 중대 보안사고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다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고정OT가 있는데, 별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가나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고정OT와 별도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채용사이트에서 교대근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 검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고용 24를 통해 기업의 2교대, 3교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 전에 근무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보험료 인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8월부터 장기 보장성 보험료가 5% 안팎 인상됩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신규 및 갱신형 상품만 해당되므로 기존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등 단기 상품은 인상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종류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급여명세서 점검: 고정OT 항목 확인 후 실제 연장근로 시간 기록, 노동청 상담으로 정당한 수당 권리 파악
✓ 입사 전 근무환경 확인: 고용24 사이트 교대근무 검색 기능 활용, 주야 2교대 건강 위험성 고려한 선택
✓ 보험료 인상 대비: 갱신 시기와 인상 대상 상품 확인, 월 예산 조정으로 가계 부담 최소화 전략 수립
✓ AI 검색 도구 활용: 라이너, oo.ai 등 국내 AI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 검색 역량 강화
[키워드 TOP 5]
고정OT 통상임금, 교대근무 투명화, 보험료 인상, AI 검색 서비스, 금융보안 강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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