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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