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처 인사권만 독립해도 소비자보호 강화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2 16:06:162013년 6월, 윤석헌 숭실대 교수(전 금융감독원장)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를 필두로 한 개혁 성향 학자 11명이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을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눈 ‘쌍봉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독자적인 의견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18:00:1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5 06:00:00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4 17:43:12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
피할 수 없는 외교의 시간…李, G7 가야 실타래 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7:38:33탄핵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60일간의 예열 없이 대통령 임기를 곧바로 시작했고 취임 선서도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치렀다. 축배를 들 여유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다. 1분 1초를 쪼개 내각과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와중에 정상외교는 그래서 더 부담이 크다. 솔직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충분한 준비 뒤 정상외교에 나서면 최선이겠지만 지금은 통상전쟁의 국면이다. 피 -
'특혜 논란' 인턴기간 단축에도 빈손…"의사불패만 각인"
산업 바이오 2025.05.29 17:40:13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 수련병원별로 진행중인 전공의 추가모집에 응하는 인턴에게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결정했다. 특혜성 사안이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수련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공적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4년째 이어진 식약처와의 소송전…보툴리눔 톡신 업계 ‘사법리스크’에 휘청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07 05:30:00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086900)와 소송에서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며 업계에 사법리스크 부담을 주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상 업계 전체와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미없는 소송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끝모를 '보톡스 소송전'…사법리스크에 수출 발목
문화·스포츠 헬스 2025.04.06 17:45:02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086900)와 소송에서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며 업계에 사법리스크 부담을 주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상 업계 전체와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미없는 소송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술반환에 침묵하는 대웅제약·유한양행…산업 신뢰 위해 투명해져야 할 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30 05:30:00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설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한양행(000100)은 이달 초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및 관련 간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BI 3006337(YH25724)’ 개발 중단을 통보받았다. 대웅제약(069620)은 28일 중국 CS파마슈티컬즈로부터 섬유증 질환 치료제 ‘베르시포로신’에 대한 기술수출 -
의정갈등 1년, 이젠 출구 찾아야… 의대생도 이젠 화답할 때
문화·스포츠 헬스 2025.03.10 05:30:00정부가 결국 1년이 넘은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원상복귀’ 카드까지 내놓았다. ‘의정 갈등 1년간 의료 공백을 견뎠던 의미가 없다, 의료 개혁의 대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 여론까지도 감수한 선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의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올해 의학 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정원 조정안을 내놨다. 더 내놓 -
반대 위한 반대 그만…의대생도 화답할 때
문화·스포츠 헬스 2025.03.09 17:52:10정부가 결국 1년이 넘은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원상복귀’ 카드까지 내놓았다. ‘의정 갈등 1년간 의료 공백을 견뎠던 의미가 없다, 의료 개혁의 대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 여론까지도 감수한 선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의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올해 의학 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정원 조정안을 내놨다. 더 내놓 -
“도입 줄잇는 애플페이, 국부 유출·결제망 종속 따져봐야”
경제·금융 카드 2025.02.27 17:51:18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카드사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23년 애플페이 약관 심사 때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도 가맹점이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 -
DSR 정책실기는 '모르쇠'…일방적 은행 때리기 멈춰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2.23 17:51:12“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21일, 금융감독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판단은 금융위와 같다. 한 -
美모방 넘어선 中딥시크…韓 머나먼 'AI G3' 도약
산업 IT 2025.02.20 06:00:001997년 11월 환란(換亂)이라는 미증유의 국난 속에 집권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당시 경제위기에도 국가적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써 ICT·벤처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DJ에게 “새마을운동 시절 고속도로처럼 ‘정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은 다소 늦 -
LTV 담합 의혹 '또' 현장조사…'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2 17:01:4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12일 착수했다. 나머지 2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게 시중은행의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내부적으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계의 한 고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