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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Insight]반대 위한 반대 그만…의대생도 화답할 때
문화·스포츠 헬스 2025.03.09 17:52:10정부가 결국 1년이 넘은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원상복귀’ 카드까지 내놓았다. ‘의정 갈등 1년간 의료 공백을 견뎠던 의미가 없다, 의료 개혁의 대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 여론까지도 감수한 선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의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올해 의학 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정원 조정안을 내놨다. 더 내놓 -
[View&Insight] “도입 줄잇는 애플페이, 국부 유출·결제망 종속 따져봐야”
경제·금융 카드 2025.02.27 17:51:18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카드사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23년 애플페이 약관 심사 때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도 가맹점이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 -
DSR 정책실기는 '모르쇠'…일방적 은행 때리기 멈춰야 [View&Insight]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2.23 17:51:12“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21일, 금융감독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판단은 금융위와 같다. 한 -
[View&Insight] 美모방 넘어선 中딥시크…韓 머나먼 'AI G3' 도약
산업 IT 2025.02.20 06:00:001997년 11월 환란(換亂)이라는 미증유의 국난 속에 집권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당시 경제위기에도 국가적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써 ICT·벤처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DJ에게 “새마을운동 시절 고속도로처럼 ‘정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은 다소 늦 -
LTV 담합 의혹 '또' 현장조사…'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12 17:01:4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12일 착수했다. 나머지 2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게 시중은행의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내부적으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계의 한 고위 -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사회 사회일반 2025.02.05 18:21:57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
[View&Insight] 정치에 둘러싸인 한은…李 총재 메시지 가다듬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23 17:45:57“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권 인사들이 22일 금리·환율 등 경제 상황 점검과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에서 한국은행을 찾았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직설적으로 캐물었다. 통화정책 책임자가 왜 재정 정책의 영역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꾸 주장하느냐는 불편한 심기에서 나온 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은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훈계하기까지 했다. -
[반론보도]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 [View&Insight]> 관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5 23:55:00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현안 분석 보고서의 저자는 보도된 내용은 정책을 선별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 [View&Insight]> 관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5 15:35:21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현안 분석 보고서의 저자는 보도된 내용은 정책을 선별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View&Insight] 의료 붕괴로 국민만 고통…의·정(醫政) 치킨게임 멈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18 16:36:36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난 13일 의대에 7만 명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00여 명이지만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010 명이다. 하지만 올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의대 정원이 3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나며 콩나물교실이 -
[View&Insight] 한미 '과기 동맹' 갈 길 먼데…R&D 이끌 현지 주재관 없다
산업 IT 2024.08.21 17:49:47#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8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실. 당시 미국 코로나19 대응의 사령탑이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찾은 한국의 과학기술 지원기관장과 대학 총장은 한참 담소를 나누다가 “NIH 연구 자금이 필요해서 찾아왔느냐”는 뜻밖의 얘기를 듣는다. 이들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연구개발(R＆D) 협력과 인력 교류를 하고 싶어 찾았다”며 본론을 꺼냈다. 이 장 -
정책금융發 가계빚 급증…정부가 결자해지 나서야 [View&Insight]
경제·금융 은행 2024.08.02 17:52:27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어울릴 법하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 한 달 동안 7조 1660억 원이나 증가해 최근 3년 3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보다 더 많은 7조 6000억 원이나 불어나 오름폭이 역대 최대였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부응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총 10회나 대출금리를 인상했지만 돌아온 결과물은 기대 이하라는 말도 부족한 지경이다. 시중은행의 -
“소상공인 정책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1 15:36:19“정책 수혜자의 사업 경영·영업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올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 보고서는 KDI가 중기부와 소진공의 의뢰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
[View&Insight] "은행탓 말고 대출정책 일관성 지켜야"
경제·금융 은행 2024.07.04 18:10:31“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준비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 당황스럽네요.” 지난달 25일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2단계 적용을 2개월 유예하기로 한 날,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에 의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은행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행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대출 한도가 -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7:34:57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일 늦게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세연이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조세연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5월 재정포럼’에 실린 글이었다. 조세연은 현안 분석 보고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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