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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데려와 놓고 생색… 진짜 피해자 대책 안 보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36:05“보이스피싱을 당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인데… 어떻게 범죄자들에게 ‘구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 한 통에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을 모두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김 모 씨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해자’ 64명이 ‘구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다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송환 -
"다이소서 사먹은 다이어트 보조제 날벼락"…‘땜질 처방’ 되지 않으려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0:30:00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이 제품을 섭취한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심의 결과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다” -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부작용 신고 656건…식약처, 근본적 대응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17:31:37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069620)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이 제품을 섭취한 2명이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해 “심의 결과 이상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다” -
해킹 대란…컨트롤타워 세울 때다
산업 IT 2025.09.21 17:47:40SK텔레콤에 이어 KT(030200)·롯데카드까지 국민 개인정보를 가진 대기업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해킹 공격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여러 곳에 분산된 비효율적 대응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없이는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면서 AI 3강(G3) 전략을 보조할 보안 거버넌스 정비 -
위험한 '역크레디트 발상'…시장경제 무너진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17 17:36:0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 -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폐지, K의료관광 100만 시대에 '찬물'
산업 바이오 2025.09.03 17:57:21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올해도 가파르다. 올 1~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5.9% 늘어난 82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까지 가세하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5% 이상 늘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를 보면 1~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약 9223억원을 의료서비스에 소비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소비액 -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경제·금융 정책 2025.09.03 15:11:48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 -
증시 무관심·차명 투기에 무너지는 '오천피 공약'
증권 국내증시 2025.08.22 17:39:01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라는 중점 국정과제가 추진되자마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을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역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7월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조 2895억 원을 순매수했다가 8월 들어 순 -
외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7:38:54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 쪼개져 사각지대 우려 이민정책 -
3000원 건기식 열풍…가격 출혈 경쟁 속 R&D 투자는 실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4 06:00:00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다이소·편의점에 진출하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 초 200개 매장에 한정해 건기식을 판매했지만 최근 점포를 700여 개로 확대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가성비'다. 3000원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 -
저가 경쟁에 갇힌 K건기식…R&D는 뒷전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3 17:30:56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다이소·편의점에 진출하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이소는 올 초 200개 매장에 한정해 건기식을 판매했지만 최근 점포를 700여 개로 확대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가성비'다. 3000원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 -
“금소처 인사권만 독립해도 소비자보호 강화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2 16:06:162013년 6월, 윤석헌 숭실대 교수(전 금융감독원장)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를 필두로 한 개혁 성향 학자 11명이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을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눈 ‘쌍봉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독자적인 의견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18:00:1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5 06:00:00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24 17:43:12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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