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수명이 끝난 전기차(EV) 배터리가 다량으로 쏟아지는 2030년께를 대비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정책을 27일 제안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8~15년 정도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품은 2023년 17만 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411만 대, 2040년에는 4227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2023년 108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40년 2089억 달러(2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 중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은 호주·중국·콩고·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 등 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 불확실성도 커진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주요 광물 생산 비용 절감 △수입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완화 등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관련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5억 원으로 미국(4조 원), 일본(1조 8000억 원)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배터리 관리제도 정비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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