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한우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펼치게 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우는 약 30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 조정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지급되자 한우 수요가 늘었고, 그에 따라 농가는 한우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사룟값도 한우 농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는 1마리 당 161만 40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려금 지급에 연간 약 15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계한 바 있다. 게다가 수입 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약화할 우려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사료는 미국·호주·캐나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이 97.8%에 달한다. 캐나다산 사료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됐으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26년과 202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수입 사료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이 농가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법도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재배면적조정제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이다. 최근 당정은 ‘조건부 매입’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쌀 재배 면적 조정제의 강제성을 부여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초과생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양곡법 통과의 전제가 되는 사전 수급 조절이 7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짧은 시일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표 당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반대가 있자 상당 면적이 자율 감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만 ㏊ 감축 목표는 올해 달성이 힘들어진 상태다.
쌀 생산량 사전 감축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쌀이 아닌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 원으로 지난해(1865억 원)에 비해 30.8% 늘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양곡법의 관건은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로 할 것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 단가와 대상 품목은 얼마인지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다”라며 “7월 임시국회까지 촉박한 시일 내에 현장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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