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된 ‘국민주권예산’ 제안은 19일 기준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주권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지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민간이 해야 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 구조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 열 가지 유형을 예시했다.
실제 제출된 안건들은 현장성이 눈에 띈다. 한 제안자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유소 등 연료소매업 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는 지역화폐 지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제안자의 지적이다. 이 밖에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복지 사업 일원화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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