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정부 돈을 안 쓰는게 아니라 잘 써야"

美日中 등에 APEC 초청 서한도 보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으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도 보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북한도 초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