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들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쳐 왔다”면서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되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AI 활용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의 납세자 지원이다. 그는 "세무대리인 없이도 납세자가 스스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체계와 제도 정비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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