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정책 토론 자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1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자극돼 자본 유출과 자본 흐름 관리 규제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전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은 현재 시중은행들과 예금토큰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블록체인 기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KYC(고객확인)와 이상 거래 탐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이들 역시 이 총재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명확한 규제 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이 발행한 화폐의 기능을 명확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도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는 시기일수록 통화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규제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사회자가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묻자 "빠른 구조적 변화로 인해 대중의 인식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 당국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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