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록 30분 남짓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재정·통화 당국 수장이 향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해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건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기재부가 핵심 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관의 한은 방문은 구 부총리가 역대 다섯 번째다.
구 부총리는 구조조정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정책들을 보면 묶음이 너무 크다. 예를 들면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것인데 ‘제조업’의 범위가 얼마나 큰가”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중에서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 예를 들면 인공지능(AI) 자동차 및 실리콘 카바이드(SiC)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아이템을 위주로 재정·세제·인력·규제 관련 모든 정책을 만들고 인력도 해외·국내 할 것 없이 모셔와 투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브레이크스루(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언급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 총재는 “‘레볼루션 코리아’에는 (한국 경제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쭉 정리돼 있고 지난 2년간 한은에서 얘기했던 구조 개혁 어젠다와 일맥상통한다”며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이 최대한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 총재는 대미 정부 협상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셨다.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니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1%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성장률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이번 만남은 재정·통화 당국 수장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한 자리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정례화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회의체), 이른바 F4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수장이 주기적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해왔으나 최근 들어 차관급 회의로 축소되면서 고위급 협의 채널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직 개편에 따라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이번 한은 방문이 조직 개편 이후 두 기관의 빠른 정책 공조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자본 유출입 관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슈,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저성장 국면 대응 전략 등 주요 과제들이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새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 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9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과 동행 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한다.
AI 인재 양성 등 초혁신 경제 아이템 지원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초중고·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 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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