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골자다.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이번 추경에 담길 예정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 중인 2차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 국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지급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을 따져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구조다. 1차로 지급되는 기본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그 외 국민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90%에 지급될 2차 추가금은 10만 원 정액 지급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보편 지원’을 강조해온 여당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재부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상위층에는 기본 금액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보편성과 차등성을 함께 반영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고소득층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민생회복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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