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과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인력을 기존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양 기관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원은 고질적인 분쟁 조정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 혁신안을 내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4803건에서 2025년 13672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씩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미결 사건은 1만 건을 넘어섰고, 평균 처리 기간도 132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재 5명인 상임위원을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합의 권고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액·다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소비자원은 AI 기반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합성·조작)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네이버, 구글, 메타(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사기성 광고에 공동 대응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과제도 추진된다. 예비 부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정보 제공 주기를 현행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IP카메라와 블랙박스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보안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정보의 무상 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종합지원 센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 분야 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중소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원과 조정원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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