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유례없는 글로벌 관세전쟁 심화와 저성장·고령화 구조 고착화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곧장 관세전쟁의 포성을 울린 데다 중국도 ‘룰 브레이커’를 자처하며 무역 질서를 흔들자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을 0순위로 촉구했던 3년 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속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 정부가 진지하게 인식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재명 정부가 △성장 동력 확보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장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글로벌 환경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펴고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원책 등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AI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반드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대비 국가적 차원의 육성 방안은 빈약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향후 3년이 한국의 AI 3대 강국(G3) 진입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적극 투입해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AI 경쟁에서 가장 힘든 점은 기술 개발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는데 기술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라며 “리소스를 제대로 갖춘 국가는 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잘하기 어려워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일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저성장·고령화 고착화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대한상의는 3일 이 대통령에게 “저성장·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 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발 통상 이슈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을 짚으며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협상 전략을 통해 기업의 대외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새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기의 핵심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라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제 5단체는 최근 발표한 21대 대선 제언집에서도 산업 위기 지역 활력 부여, 과잉 생산 설비 조정으로 위기 업종 구조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살핀 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확산하면 중소기업부터 활력을 잃으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자의 재고용 등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심화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의무화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기업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법인세와 상속세를 개선할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국제 수준에 맞춰 낮추는 세제 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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