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철강 업계에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US스틸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면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며 “이 조치(50%로 인상)는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율이 25%일 때는 외국 철강 업체들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무리해서라도 미국에 제품을 팔 수 있었지만 50%로 오르면 미국 내 생산 업체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알루미늄 관세도 50%로 인상해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과 US스틸의 140억 달러(약 19조 3700억 원) 규모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 US스틸을 찾았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정한 가운데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CIT 판결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품목 관세를 강화해 각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한 것이다. 월가에서 제기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조롱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넬대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이코노미스트는 “법적 장애물이나 경제적 여파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경쟁자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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