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의 ‘법정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접근은 오히려 거시경제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정년연장 추진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 총재가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향후) 노인층이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권이) 임금 체계 등 제도를 잘못 디자인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거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인기를 생각해 추상적인 메시지만 던지면 안 된다"며 "진짜 어려운 것은 제도의 정교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이며 우리가 하는 분석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 설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세대가 황혼기에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노년층의 ‘비자발적 자영업’ 증가를 지적하며,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오히려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많은 고령자가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35%는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한 선진국다운 사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h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