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정책금융 4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미국 관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또는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 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나머지 5000억 원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 3000억 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1조원이 각각 책정됐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운전자금 상환기간은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기준 3.15%) 대비 0.3%포인트 낮다.
기술보증기금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 최대 0.4%포인트, 간접 유형 최대 0.3%포인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은 2조5000억 원이 공급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도 2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중기부는 본예산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에 더해 올해 14조2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해주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400억 원,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 신용취약자금은 2400억 원,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12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26조5000억 원에 추경을 더한 30조7000억 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보강을 위해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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