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차기 정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을"

중기중앙회, 중기 정책방향 대토론회

민주당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국힘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꼭 개편"

"대기업 성장책 한계, 중기 경제구조"

김기문(왼쪽 세번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 첫번째) 수석부회장이 진성준(〃네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각 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하는 정책 제언서를 전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