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과 지급보증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폭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빚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 및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3년 약 5조 6000억 원이었던 융자와 보증 규모는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맞은 2020년 약 27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3년 약 12조 9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약 15조 2000억 원)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의 지원 계획 포함 시 18조 4700억 원까지 증가한다. 2020년이 특수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공급 예정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대비 2.25배 많다.
정책금융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불어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들도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으로 폐업은 지원하되 창업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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