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발전"

李 "퇴행한 예산 바로잡아야"

권성동 "5년내 10조원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R&D 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정조준한 셈이다.

이 후보는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창의적·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과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는 이와 더불어 △이공계 학생·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지역 자율 R&D 추진 등의 공약도 추가로 내놓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R&D 예산을 5% 이상으로 늘리고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연구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며 “기초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공계 우수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제 제안서와 연구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정부출연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비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