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불러올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선정했다.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인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으며, 건설노조·화물연대 관계자 일부 역시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복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일 사면 명단에 포함된다면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재개도 가능해진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달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조 전 대표 사면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당내 갑론을박이 여전한 데다 여론이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또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 사면 찬성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 표적 수사의 대표적 희생자인 만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차라리 빨리 매듭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과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조 전 대표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 또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지방선거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고 정 대표는 “잘하겠다. 모를 때는 전화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정 대표는 ‘노사모’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인연이 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국민적 지탄 대상이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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