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올 초 정부에 중국산 단일 모드 광섬유(광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데이터센터·통신망 등 대용량·장거리 통신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성장 업종 중 하나로 시장 규모가 2029년 98억 달러(약 1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섬유를 포함한 LS전선의 통신 사업 부문 생산 실적은 2022년 1607억 원에서 지난해 71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피해는 화학부터 철강·기계·목재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를 뺀 값)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손익분기점인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9개사의 영업적자는 2022년 2715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8494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로 늘어난 국내 산업계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중국산 화학제품 중심으로 이뤄진 배경에도 이 같은 원인이 있다. 내수 부양에 나선 중국 정부가 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과잉생산된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중 교역 단절로 수출 시장이 좁아지면 우리나라를 향한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 기본관세 10%를 적용받는 다른 국가들 역시 밀어내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조사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철강 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사 신청에 나서고 있다. 이에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월 말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3월 25일부터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중국산 컬러강판에 대한 저가 공세 피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정부에 덤핑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석유화학·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조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미국이 대중국 상호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상향하면서 최종 관세율은 152.5~255%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세계 각국의 무역 구제 조사 개시 건수는 이미 2022년 112건에서 2023년 230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1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역대 최대인 433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보조금 지원에 나서는 데다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생산가격 자체가 저렴해진 것도 있는데 이 제품들이 전 세계로 몰려나오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며 “무역 구제 조치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련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 방향을 마련하면 이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실기하면 업계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