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급하고 나면 지급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경우 적발은 더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들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부실한 사후 관리를 꼽았다. 보조금 지급 이후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뗀 바람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일쑤고 심지어 공직자가 부정 수급에 가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한 경찰관은 “업체에 등록된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주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체 추적을 통해 보조금을 받던 이들이 ‘유령 직원’이라는 점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있었다면 수사가 더욱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조금 선정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많다”며 “대다수 기관들이 첫 선정 때만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서류들은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이런 방식으로 새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브로커들 역시 사후 관리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브로커들로부터 수차례 국고보조금 신청 대행 제안을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 김 씨는 “브로커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폐업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원서에 썼던 내용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시킬 경우 기관의 과실로 잡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지급 이후에는 업체가 뭘 하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업체·브로커 등과 손잡고 사기극을 벌이는 사례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국가보조금 41억 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을 검거했는데 이 중에는 모 구청 공무원 A 씨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업체 회장 B 씨 등에게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울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 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총 68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부정 수급 점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적발률에도 큰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타 기관들과 진행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률은 43%로 사업 담당 부처가 자체 점검했을 때의 적발률(5%)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기관장이나 기관 직원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며 “100억 원이 넘는 적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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