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세 전쟁 격화로 수출 경고등까지 켜지면 경제 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여파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북미 직거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넘어서려면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력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21대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차기 국가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내고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쟁과 국론 분열 조장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놓아야 한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금 살포 등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은 외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격동기 지도자는 도덕성과 확고한 안보관·국가관도 갖춰야 한다.
여야는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내란 세력’과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매도하며 극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난 극복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정쟁을 접고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건전한 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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