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수출 기업 대출에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업계에선 수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를 직간접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 자금 취급 동향과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매주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장 상황 점검, 산업 분석, 업권별 대응으로 나눠 상호관세가 국내 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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