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더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이 재판은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909일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만 7번 법원 송달 서류를 미수령했고, 6번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며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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