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싱크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하 공동(空洞)을 탐색하는 핵심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단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보유한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앞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싱크홀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고를 예방할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GPR을 자체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7대)와 부산광역시(1대) 2곳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넓은 지역을 맡는 차량형만 보유했을 뿐 인도나 골목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장비는 없었다. 다른 15곳 지자체들은 관련 장비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장비 격차가 지역별 사고 예방 역량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GPR은 지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레이더를 투과해 싱크홀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공동을 탐색하는 수단이다. 현재로서는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지만 지자체별 보유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GPR이 있으면 탐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장비를 자체 보유하지 않는 지자체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통상 1㎞당 2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높은 검사 비용 탓에 지자체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광주·전북·울산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GPR 공동 조사 건수는 100건 이하에 머물렀다. 지자체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9대의 GPR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전국적인 탐사에는 역부족이다. 요청이 있고 나서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2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싱크홀 사고가 재발할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시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1개 도로를 조사한 결과 지반 침하 위험도가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은 구간은 28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용산 대통령 관저로 이어지는 한남삼거리~한남대교북단 구간 도로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최근까지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다. 서울시는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이 중첩되고 노후한 경우 지반 침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E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문 인력과 장비를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예방할 장비를 확보하는 작업이 더 이상 낭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며 “특히 땅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장마철에 집중적인 탐사 작업을 벌이기 위해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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