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시주택공사(GH) 구리 이전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20일 "경기남부권에서 나오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움직임에 명분 쌓기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편입 논의가 활발할 때도 도가 GH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단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은 이날 구리시여성행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 발표에 대한 입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응해 오다, 백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한달 만이다.
백 시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얘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야 구분 없이 나왔던 얘기로, 현재는 시민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체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 만큼 객관적인 사실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을뿐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 대상 기관과 협의도 없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GH 이전 중단 발표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GH 이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주민 간 분열과 자치단체 간 분쟁을 야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GH 이전 후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온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대상지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구리시가 조성원가로 GH에 공급한 만큼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백 시장은 2021년 도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이전 관련 업무협약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백 시장은 "업무협약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고, 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며 "관인이 누락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많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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