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군에 의해 독재 정권이 축출당한 시리아에 대해 제재를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해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에너지, 운송, 재건 부문에서 부과한 대시리아 제재를 유예(suspend)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은행 거래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제재의 유예는 해제를 위한 중간 단계로, 시한과 조건을 정한다.
이 초안엔 또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자 인도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면제' 조처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도주의적 면제는 의료, 구호 식량 등 인도주의적 부문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재 적용에 예외를 두는 조처다.
제재가 대상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초안은 "점진적 접근법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이사회는 추가적인 제재 중단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리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중단 조처의 적절성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초안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한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내전이 종식됐다. HTS의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를 세운 뒤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서방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EU는 일명 '시리아 제재 완화 로드맵'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제재 완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목표지만, (시리아에서) 잘못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제재 해제는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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