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역자치단체가 각자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자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이 이뤄질 경우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구, 경북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광주, 전라남도, 충청도 등이 지역을 합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권한만 남겨놓고 다른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로 바꾸고, 지방에 재정권을 넘겨 인력 양성까지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게 부여한다면 1980년대 연 10% 성장과 같은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미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상원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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