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조건을 넣어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러다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야당에선 현재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정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치는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을 하자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실제로는 무산시켰다”며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국회 차원의 ‘APEC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APEC 지원 특위를 만들어 지난해 여야가 합심해 경주 APEC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이것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위에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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