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인천 서천재단 수사 본격화

시 지난달 27일 경찰에 수사의뢰 접수

산하 병원 등 법인운영 전반 수사 예상

인천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서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받는 인천시 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해당 법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본지 1월 13일자 21면 참조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지난달 27일 (수사)의뢰가 들어와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보조금 이중 청구 의혹을 비롯해 기본재산, 재무회계, 법인정관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법인 산하 A시설장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면서 법인 소속 병원과 시설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십 수억 원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연관된 만큼 수사는 은혜병원(정신), 은혜요양병원(노인), 인천노인요양병원(치매) 등 법인 소속 병원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이들 병원은 그간 관할 행정청인 서구로부터 사회복지보조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천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점검결과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용하고 결과를 반영해 법인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