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에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암시해 시청 내부에서도 놀랐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토허제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박수를 보내는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는 감지되지만 ‘강남 집값은 어떻게 하려고?’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시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총 8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 중 5개가 부동산 규제다.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폐지 및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도시규제이겨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재해분야 포함 △입체공원제도 도입 등이다.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행보의 클라이막스는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허제로 묶인 지역은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뿐이다. 오는 4월 토허제 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압·여·목·성(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2가)', 오는 6월 재지정을 앞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5개구다. 토허제가 사실상 집값을 잡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오 시장이 내세운 근거이지만 토허제가 해제되면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치동 등에선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토허제 해제 수혜 지경인 대치동의 경우 3.3㎡ 당 거래 가격은 지난해 8월 9926만 원 기록 이후 △9월 1억 245만 원 △10월 1억 1071만 원 △11월 1억 1487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의 오 시장의 행보가 대권을 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쩍 늘어난 오 시장의 정치적 메시지는 그의 대권 행보 해석에 더 힘을 싣는 요인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 "정치적 청산 대상" 등으로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지지 기반은 소득별로는 중산층 이상,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당 지역의 맞춤형 전략을 내놓아 이들을 중심으로 서울 내에서 지지기반을 쌓겠다는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4선 서울시장 경험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출마를 고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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