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한국원자력학회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9일 “정부의 신규 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산업 대응도 문제다. 세계 각국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역시 부담이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는 지난해 11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발생했다.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급감한 것이다. 발전량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 10일 독일의 도매 전기 가격이 ㎿h당 936유로로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거래 시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훨씬 비싸다”며 “정부와 국회가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전기요금 급등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 시장에서 원전의 정산(구입) 단가는 지난해 기준 1㎾h 당 66.3원으로 전체 발전원 중 가장 쌌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원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4GW짜리 신규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축소하면 전력 요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는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 원전 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원전 장기 로드맵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장과 대형 선박 추진체 등으로 SMR이 쓰일 수 있는데 현재 연구개발(R&D) 계획만 있고 정부 차원의 활용 확대 계획이 없다”며 “계속운전에 대해서도 2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20년씩 두 번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축소가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이날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공동 수출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추가 수주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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