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실상 감액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2년 연속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한 지자체의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당초 계획보다 교부세 규모를 약 2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약 4조 3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가 받는 교부세와 교부금 규모는 각각 올해 예산 대비 3.4%, 6.2% 감소하게 됐다.
기재부가 교부세와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원이 대폭 줄어 사업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광주시는 올해 87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중 35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한 바 있다. 교부세가 줄자 지출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지난해 교부세와 교부금 감소로 23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8일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 및 가용 재원 발굴·활용을 당부하는 한편, 지방채 인수와 같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 지차체의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채 인수를 포함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도 운영해 지자체별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 재원 활용을 통한 민생 사업, 지역 경제 활력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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