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부터 우유 값, 배달 수수료까지 올 들어 정부가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높은 물가를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할 필요는 있지만 가격 개입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격 개입이 본격화한 올 1월 말부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주일에 2.48회꼴로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을 했다.
정부의 요구는 농수산물과 유통업, 외식업, 정유업, 배달 플랫폼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의 개입이 32회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 11회, 기재부 9회, 해수부가 4회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11차례에 걸쳐 배달 플랫폼, 설탕, 빵 등 단기간에 가격이 대폭 오른 부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나 담합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물가 관리에 나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경영 압박에 고용이 악화하거나 (가격이 떨어져) 되레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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