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공사비 조정 갈등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도 0.16% 올라 지난해 9월 셋째 주(0.7%) 이후 45주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구역 지정 절차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처럼 건축·교통·환경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식이다.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사업비 검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 사업지 요건을 완화해 조합과 시공사 간에 큰 이견이 없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도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 설득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등은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시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집값 올리기 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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