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지적했고 의협은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1 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논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까지 집단행동에 참가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후 의대 증원 논의는 중단됐고 필수 의료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등이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보다 갈등 생산과 소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며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과 집단휴진이 지난 20년을 대표하는 불행한 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주체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수가 구조 개편, 지역 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 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교육 및 국가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좀 더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다양한 주체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 구조 개편, 지역 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방안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대표해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증원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필수 의료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인턴이 전공 과목 선택 시 필수의료,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충된 인력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로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만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증원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건보 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한국 건보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원이 늘어난 의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려 과학분야, 이공계 분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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