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다. 앞서 첨단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를 3대 전략산업 분야로 설정해 특화단지·인력지원·규제완화·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바이오 업종을 추가해 총 4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차를 비롯해 로봇·방산·원전도 성장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아 기업 수요를 반영해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 벨트, 한국형 섹터딜 등 각종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7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인재 육성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 총리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550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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