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작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1년 사이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도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할만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 확보하는 데서 오는 이익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육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며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우선 정책으로 중점을 두려 생각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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