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은 연구개발(R&D) 강화다. ‘R&D의 힘’ 없이는 글로벌 신약도 빅파마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R&D는 제약바이오의 산업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방향 하나 만큼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정부가 정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려면 수정·보완해야할 점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민·관은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약 10개 개발을 목표로 5년 동안 총 25조 원을 투자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은 없어 보이고 ‘민관 합동’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2027년까지 제약바이오 R&D에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의지는 읽을 수 있다”며 “하지만 초기 연구에 소액 지원금을 흩뿌리는 방식으로는 ‘제약바이오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은 금액을 여러 곳에 지원해 건수를 늘리며 생색 내려하지 말고 적게는 2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 들어가는 임상시험 3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은 약 4조 5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이다. 특히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2630억 원(14.6%)에 불과하다. 지원은 전임상·임상 1상 등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3상에 지원하면 ‘통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 2025년까지 1조 원 조성이 목표인 K바이오백신펀드의 경우 3상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사실 업계의 3상 지원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업계가 임상 3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이유는 적지 않은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3상을 포기하고 2상 단계 이전에 기술을 수출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계속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신약이 개발될 리 만무하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업체도 3상을 진행하려면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업계는 보다 구체적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를 테면 펀드를 1상용, 2상용, 3상용 등으로 쪼개 조성하자는 얘기다. 후기 개발 단계 펀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초기 개발 단계 대상 펀드에 정부의 투입금을 더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1조 원 조성하겠다는 등의 말만 하지 말고 펀드에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줘야 할 것”이라며 “펀드가 활성화하면 제약바이오 업체 입장에서도 3상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약값 제값 주기, 수탁 R&D 세제 지원 등도 R&D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값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아야 ‘R&D → 신약 개발 → R&D’ 선순환 시스템이 형성되고 수탁 R&D도 세액 공제해줘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글로벌 선두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R&D 금액 다 합쳐도 글로벌 빅파마 한 곳의 R&D 금액에도 못 미친다. R&D에서 밀리면 결국 시장에서도 질 수 밖에 없다”는 한 제약 업체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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