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1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이점에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 다양한 연방 기관이 연구·분석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홍보가 주로 지적 재산과 금융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 효과적인 지불 수단, 금융포용 증가를 위한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럴듯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껏 디지털 자산이 어떻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암호화폐 자산은 근본적 가치가 있는 투자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법정 화폐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거나 결제가 더 편리해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결국 디지털 자산은 ‘껍데기뿐인 혁신’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과 연관된 경제 공황과 사기죄로부터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산이 ‘단순 투자 상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를 우려했다. 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제한적인 안정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물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높은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는 화폐의 효과적이고 정상적인 생태계를 이탈한다는 거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껏 미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표면적인 회의론적 입장을 내비쳤다면 현재는 공개적인 적대적 접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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