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월 중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한일정상회담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한일정상회담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2022년 11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셔틀외교)이 중단된 지 12년째다. 이 문제를 양국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일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을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일본이 호응하는 형식이 된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양국 정부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계속 확인하며 협의했고 오늘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며 “때문에 양국 사이의 공동 문안 준비 없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한 뒤 한일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는 “일본 기업들이 법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를 담아 함께 행동할 수 있을지는 양국 경제단체들이 논의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참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 재계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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